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및 출퇴근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며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점검 회의를 주재해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해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1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에 대해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