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국민채소'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감귤 농가에만 시행 중인 유통조절명령을 배추 농가에도 발동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농식품부 고시로 발동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출하 또는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조치다.우선, 올해는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 등을 시범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채소류 등의 농산물은 공급과잉시 가공·수출과 같이 잉여물량 흡수를 통해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지 가공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17 : 20개소) 등의 가공 활성화, 대중국 김치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기준 조기 개정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수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