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형 재난과 사고 대처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질타가 적지 않았었다. 다행히 지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올해 5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며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처리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성지 Queen 전재성 발행인은 최근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만나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국민안전대책에 대해 물었다.
대담 전재성 발행인 정리 백준상 기자 사진 김도형 기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최근 통과된 시점에서 대표적인 여성지인 Queen 발행인과 인터뷰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안전교육에 있어 어머니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과는 별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골격이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근육”이라며 “국민안전교육에 있어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해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대장)을 지낸 군 출신으로 대담 내내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돋보였다. 장관에 부임한 이래로 1년8개월 동안 줄곧 상황실이 있는 비상대기용 숙소에서 취침하고 수시로 현장을 찾는 그에게서 신뢰와 든든함이 느껴졌다.
다음은 전재성 발행인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요?
국민안전처는 평상시에는 재난이나 안전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예방과 대비를 하도록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하다가, 재난규모가 커지거나 심각해지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총괄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의 119특수구조대와 해경의 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전문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에는 재난안전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단순하게 개편했고, 재난대응 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이 거의 오지 않아 남는 예산으로 저수지 준설 등 숙원사업을 시행해 재난의 위험을 낮췄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기반이 되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안전관련 정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전을 스스로 실행에 옮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인 법과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뼈대라면, 지난 5월 29일 제정 공포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안전을 실천해야 할 국민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면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의 붐이 조성될 것이며, 국민안전의식 수준도 더 빠른 추세로 향상될 것이므로 안전한 나라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민안전처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근래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들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국민안전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데 6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가 되어 다시 손자‧손녀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60년이라는 기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Q 국가안전대진단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는지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인원 64만여 명을 동원해 49만여 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사회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험시설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진단 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서울 정릉천 고가교 점검 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긴급 안전 조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안전신문고 포털’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만여 건의 안전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13만 6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면 안전신고접수 처리 건은 450건의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과도 같은 셈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형사고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이를 해소‧제거 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첫 걸음인데, 올해 8월부터 출시되는 국내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에는 안전신문고 ‘앱’이 선탑재 될 예정이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Q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올해는 어떤 재난들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요?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시기로 기후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태풍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캠핑 시 집중호우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개울 인근에서 야영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 자제를 부탁드리며, 창문이 닫힌 차량 안은 외부기온의 2배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절대 노약자나 어린이를 절대 차에 홀로 남겨두면 안됩니다.
Q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부임하시면서 개인생활의 변화는 어떤지요?
장관 부임 이후 집에서 하룻밤도 자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 근처 원룸에서 5개월간을 지냈고, 이후에는 비상대기용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끝날 때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에서 국민안전처까지는 차로 1시간 10분 거리입니다. 집에 안 간다고 해서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리 없겠지만 1시간 이상이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상황실 근처에서 지내며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65일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황을 브리핑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불평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아내는 행복하다고 제게 말합니다. 30대 중반의 외동딸도 저를 응원해 줍니다. 한 달 전 러시아 출장 중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같은 직무를 맡은 장관으로서 어려움을 말해달라고 해서 제 얘기를 해줬는데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통역자가 너무 통역을 잘 해서라고 생각합니다만…(웃음).
Q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평소 어떤 자세로 일하시는지요?
긴말 필요 없이 ‘솔선수범(率先垂範)’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욕망을 자제가 아닌, 절제하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욕망과 무관한 사람은 아닌데,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절제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약속도 거의 잡지 않는데, 직원들에 따르면 19개월 동안 단 세 번만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충무공을 존경해 줄곧 영정 사진을 모시고 거북선 모형을 집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충무공의 유비무환처럼 준비를 잘 해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Q 임기 중 목표가 무엇인지요?
국민안전처는 2년차이지만 현 정부는 4년차로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계획과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취임 첫날에 직원들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단정해 버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과 함께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장관을 포함한 국민안전처 전직원이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상황실에는 “극진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라!”는 문구가 항상 띄어져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에 나가며 1주일에 한 번은 기획을 해서 현장에 나가 점검합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의 목표이자 소명입니다. 직원들과 더불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