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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명윤리 해법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명윤리 해법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7.03.30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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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생물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 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인간다움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윤리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논의될까?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계 3명, 과학계 3명, 산업계 2명, 윤리‧법학‧종교계 7명, 정부 2명 총 17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유전자가위기술,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각되는 신기술이 맞닥뜨리는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연구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 배아 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세 부모 아이, 인공 배아 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셋째,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생명윤리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질병 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협의체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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