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2017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7000억 원에서 4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2016년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9.7조)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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