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 논란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주한미군 내에 배치된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청구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내의 한 언론이 지난해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문서로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언론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언질을 줬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일 미국의 사드비용 논의 제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자산으로 미국이 운영하며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면계약 등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이후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사드 문제를 논의한 직후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국내에 반입된 정황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1차적 기준은 주한미군의 한국내 지위와 유지 비용, 영토 사용 등의 전반적인 근거가 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이다. SOFA는 1953년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1966년 체결됐고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일부 개정됐다.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은 SOFA 제 5조 1항에 있다. 즉,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Cost and Maintenance) 항목에서 ’미국 측은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한국 측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 통행권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드가 주한미군의 장비인 만큼 직접적인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예외 없이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사드 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문가들은 SOFA 제 5조에 대한 ’특별조치‘인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MA)을 미국 측이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2018년 한국 지원분을 결정한 최근의 협정은 2014년 2월 2일 체결됐으며,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유지 경비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SOFA와 주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SMA가 법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다. SMA의 제 1조에는 대한민국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과 군수비용 분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도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특정 무기체계 운용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논리다.
그럼에도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사드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SMA 재협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사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운용 비용에 대해 “미국 측에서 댈 것”이라면서도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포함된다면 (방위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결국 차기 정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제공 아리랑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