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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청년층 실업률 격차 사상 최대로
실업률-청년층 실업률 격차 사상 최대로
  • 최수연
  • 승인 2017.05.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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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의 모습.
     

지난해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 간 격차가 6%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률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4.4%로, 청년층 실업률은 8.1%와 비교해 격차는 3.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22003년 4.4%포인트로 벌어졌고 2013년 4.9%포인트, 2014년 5.5%포인트(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6%포인트대까지 치솟았다. 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8%로 전체 실업률(4.3%)에 비해 6.5%포인트나 높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11.8%)로 전체 실업률(4.3%)의 2.74배였다. 반면 미국은 2.03배,일본은 2.09배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이같은 격차는 전반적인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조선 등 제조업 구조 조정이 겹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였다. 기업들의 구인 기준이 신규보다 경력직 위주로 돌아선 것도 청년 실업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매년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경기 불안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 대졸 실업자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 심사 강화로 은행들이 개인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9조723억원으로 전월 378조 4212억원 보다 6511억원 늘었다.이런 증가세는 최근 주택 매매가 늘어났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지난달 7788건으로 전달(6700건)보다 16.2%(1088건) 나 늘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267만원이다. 중위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의 평균 수준을 의미한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가격이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지난해 4월 증가량 (3조 2066억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4월(8460건)에 비해서는 672건(7.9%) 줄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분위기도 여전하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 기조는 아직 변화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현재 DSR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DSR 도입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Queen 최수연기자〕SBS TV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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