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 국토면적(100,295㎢)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5년말 대비 0.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6년에 증가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중국인은 ‘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1억 1,963만㎡)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보유 면적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가 전체의 16.3% 이며, 전남 16.3%, 경북 15.2%, 강원 10.3%, 제주 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보유량(529만㎡)은 늘었으나, 증가폭은 둔화(9.6→2.3%)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11년)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년(6.0%) 대비 16년도(11.4%)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6년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61.8%로 가장 많고, 공장용 27.2%, 레저용 5.1%, 주거용 4.2%, 상업용 1.7% 순.
소유주 구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31.9%, 순수외국법인 8.3%, 순수외국인 5.1%, 정부·단체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