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이 다음달 말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김 전 장관 등의 선고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0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오는 6월27일 이들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마지막 주에 김 전 실장 재판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김 전 장관 등 이 재판도 종결할 예정이며 선고는 김 전 실장과 같은날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결심 공판 기일을 추후 정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후 변론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블랙리스트 지시를 이행하면서 문체부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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