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장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쌓아온 지방규제 개혁 현장전문공무원의 경험을 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규제애로를 해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1기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은 총 25명으로 해양ㆍ도시개발·산업입지 등 지방규제개혁의 최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년간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우수 실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은 지역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규제개혁 발전방안 정책제언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구도심·구산업단지·유휴부지 재생을 위한 규제해소와 대국민 생활규제 공모과제 등 현재 행자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프로젝트에 현장전문가로 참여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코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컨설팅단을 활용해 지방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이양 대상 주요 규제사무를 발굴하는 등 지역현장 실정에 맞게 새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