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한 장관과 달리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은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의 조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진상조사 자체는 국방부 보고 누락문제가 원인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 보고누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안보실 사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1차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진상조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정(경위)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