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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에 한국인 수임 예정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에 한국인 수임 예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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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이사회는 6일(뉴욕 현지시간)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을 제16차 ICC 당사국총회(2017.12.4.~14, 뉴욕)에서 선출 예정인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권오곤 전 부소장은 향후 당사국총회의 선출을 거쳐 오는 12월14일부터 의장으로서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후보자를 무투표 선출(컨센서스 방식)하므로 권 전 부소장은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ICC 당사국총회는 현재 124개국이 가입한 단체로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권오곤 전 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까지 총 1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권 전 ICTY부소장은 향후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우리나라는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상현 전 재판소장 및 정창호 전 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을 앞두고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 수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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