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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후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FTA 개정협상 요구
정상회담후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FTA 개정협상 요구
  • 최수연
  • 승인 2017.07.1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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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경제 현안을 넘어 안보까지 아우르는 양국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함의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전략을 대외관계에서 노골적으로 구사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은 그 예고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시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핵을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공 약속 재확인 등을 얻었다면 미국은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청구서’를 보여준 모양새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앞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북 압박 강화에 의기투합한 뒤인 지난 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적은 것도 안보와 무역 연계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일로 평가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미국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이라며 “한미 FTA 특별공동위 미팅이 열리면 미측은 통상문제 뿐 아니라 안보비용 분담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압박을 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Queen 최수연기자]  SBS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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