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기준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총 9종류로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재구성 하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