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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부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집중 점검
입양아동, 양부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집중 점검
  • 전해영
  • 승인 2017.12.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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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입양기관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회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 개인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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