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 표시기간 제한 폐지,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됐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할 수 있었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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