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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사용↑ 임금체불↓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사용↑ 임금체불↓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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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 3,691억 원으로 2015년 실태조사 4조 5,075억 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돼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15만 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5년 실태조사와 대비해서는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제작진의 경우는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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