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상수 감독이 장모상에도 기어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그가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인은 이혼을 극구 거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세기의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이 키운 법정 공방, 어디로 가고 있나?
글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이며, 부인을 상대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A 홍상수 감독의 이혼 주장은 배우 김민희를 만나면서 부인에 대해 사랑이 식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흔히 주장하는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로 인정돼 이혼이 성립되기도 하지만, 홍 감독은 불륜을 인정한 명백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Q 홍 감독이 이혼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A 홍 감독은 부인과 합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홍 감독의 부인이 지금처럼 일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 홍 감독이 현부인과 이혼하지 못하더라도 김민희와 수년간 함께 살 경우 사실혼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유부남과 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며 일부일처제를 채택해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부남의 동거녀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단지 부첩관계자일 뿐입니다.
Q 향후 홍 감독이 사망할 경우 재산상속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A 현재 홍 감독의 부인과 딸이 상속권자이고, 김민희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홍 감독이 김민희와 재혼한다면 전 부인에게 상속권이 없어지고 김민희와 그의 딸만 상속권자가 됩니다.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식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Q 홍 감독의 부인이 남편과 김민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홍 감독의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김민희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