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농가별 계좌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생산과잉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쌀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목표가격 보다 부족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86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업인 8,486명(10,935ha)에게 지급된다.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5만4,603원(80kg)으로 2016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12만9,711원 보다 2만4,892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미치지 못해 1만2,514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전년대비 약 1개월 정도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준비 및 명절자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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