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협의, 국민여론 수렴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으며,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돼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했다는 평이다.
이에 행안부가 검토 중인 재난조사기구 설립방향으로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재난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 재난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재난 등 대규모 재난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규모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의 역할분담 및 통합여부를 논의토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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