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무역확장법 232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외국산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담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 제재 조치다. 트럼트 대통령은 앞서 수입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은 84만대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출 중 3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대기아차 등이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37%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