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황 진전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이 512조3000억원 슈퍼예산이라고 불렸다"라며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 예비비 3조4000억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말에 발표될 정부종합지원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된 추경이 11조였던 점에서 현재의 예비비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메르스 추경의 경우 세출 쪽은 6조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라며 "지금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김 실장은 "너무 앞서가는 보도에 대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라며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기밀이나 신속성을 요건으로 한다"라며 "지금 국회 열려있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20 부동산대책 등이 풍선효과만 낳고 수요규제만 한다는 비판에 "과잉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요 규제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 공급 또는 주택 임대제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