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동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투기세력의 주택매입을 확인하고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 안팎에선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과세·금융정보 칸막이를 걷어내고 공유로 힘이 실린 국토교통부가 '투기조장' 작전세력을 적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10배 정도 이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활용해 투기세력 엄단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10개 이상 단지들에서 (집값 담합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이나 현장 확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광주, 부산 일부 지역에서 투기세력과 부동산 스타강사, 유튜버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자금추적이나 수사권이 확정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엔 대응반을 통해 과거의 유사패턴을 읽은 후 곧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종전과 달리 그 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부동산 투기세력을 공론화한 것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까페, 스타강사, 유튜버를 활용한 작전세력의 자금 흐름을 국세청, 금감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흐름을 연계한 교차검증이 가능해져서다.
앞서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를 발표한 상태에서 투기대상 단지를 거론하며 조사착수를 강조한 것도 투기세력에 대한 2차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단지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의혹 단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사전에 여러 방식을 통해 투기세력의 조직적 흐름과 그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날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실수요자를 제외한 부동산 투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기세력이 일부지역을 타깃으로 집값을 올리고 이후에 수요자들이 고평가된 집을 사면 팔고 나가는 상황이 지난해부터 반복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상설조사기관의 신설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 수집과 투기성 매집행위를 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