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비주택거주자의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 총 18개소를 '주거 상향 지원사업' 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업을 공모했다.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이날 최종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업 선정 지자체와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선도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 1대 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는 현장에 동행해 희망 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경우, 이사와 입주 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 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지역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 과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