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시중은행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중은행으로 위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3단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은행)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제 소진공 방문은 온라인으로, 지역신보 업무는 시중은행으로 위탁되며 사실상 시중 은행에서 보증·대출 과정을 한 번에(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 전면 확대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 △지역재단 보증인력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신보와 시중은행은 함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보 내 은행인력 배치 △은행내 보증창구 신설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보급(3월16일 보급) 등으로 신속하게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는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로 소상공인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체 보증 10개 중 7개(66.5%)를 차지하고 있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최소요건만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 별도 신설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심사기준·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과감히 적용해 현장실사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재단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및 신규인력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인력(1671명) 대부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채용 진행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단기인력을 채용해 지역신보를 돕는다.
소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을 확대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내방자수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진공은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 중인 직접대출 비중(전체자금 대비 25%)을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장인력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감사원과 함께 현장 인력들이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와는 지역신보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