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항공기의 모습.
정부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고사 수준에 이르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위기 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안전망 등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8일 국내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항공조합' 설립과 관련한 항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합 설립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재원 마련을 두고 당사자인 항공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원 조달 방법 예시로 △매출액 연동 방식 △항공운임 연동 방식 △출국납부금 등을 활용한 기여방안 △항공기 등록 시 일정 금액 납부 방식 △운송사업자 면허발급 시 조건 부과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주 내로 항공사별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조합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회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항공협회 상근부회장에 김수곤 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이 선임된 것도 항공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마중물로 분석된다. 김 부회장은 국토부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지낸 항공분야 전문가다.
김 부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항공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산업에 조합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 제재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매번 대외변수에 항공업계가 크게 휘청거렸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이 운용하게 될 금융이 공동보증을 맡아 중소형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 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와 항공사들이 조합 설립과 운영,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토부는 조합 특성상 항공사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아래, 내부적으로 조합 도입 초기 공항공사의 출자 등 마중물 성격의 공공재원을 일부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항공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없이는 조합 설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분담금의 균등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