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당국의 어조가 급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급 고용위기", "매우 심각하다" 같은 표현까지 써 가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제부총리와 장관 모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문제는 민간 고용을 늘릴 뾰족한 해법이 정부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은 104만개 이상의 '세금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일 뿐 근본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코로나 3차 확산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비상 대응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2월부터 취업자 감소폭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됐다"면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은 취업난과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아직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로 내수는 매우 부진하고 임시·일용직·청년 등을 위주로 고용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도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연간 실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실업자 분류 기준이 변경된 2000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실업자 수가 각각 149만명, 137만4000명을 기록했으나 2000년부터 곧장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한 해 만에 무려 21만8000명이 급감했다.
심지어 고용 충격은 올들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간에서는 '고용참사', '고용쇼크'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임시·일용직, 대면서비스업 등 주로 고용 안정성 낮은 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에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민간 고용을 증대하는 뾰족한 수는 현재로서 정부에 많지 않다는 평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방역 조치를 고려하면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되는 상황은 좀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단기에 그치더라도 청년·여성·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재정 일자리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고용 참사와 관련한 홍석준 의원의 질의에 "민간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단기간에라도 최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고 생활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예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의 73%인 83만개를 오는 3월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아이돌봄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올해 계획한 6만3000개의 44%인 2만8000개를 1분기 안으로 채용한다.
공공기관도 한몫 거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2만6000명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체험형 인턴도 1분기 4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이로써 타격을 받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당분간 완화하고 추후 한국판 뉴딜 등 투자를 통해 민간 고용 여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금형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국가 재정에 기댄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인책을 강구하며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갑 장관을 향해 "정부가 총 33개 사업에 3조1600억원의 예산으로 104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중 103만개는 월 급여 200만원 미만짜리로 결국은 알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건 민간 일자리 더 늘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