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성적이 최소 성취수준이 안 되면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하는 '낙제'가 도입되고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졸업하는 지금과는 다르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선택과목에는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다만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상대평가(석차등급)와 절대평가를 병행해 표기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먼저 도입됐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동시에 일반고에도 고교학점제 제도 일부를 도입한다. 2025년 입학생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업·학사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지금은 3년간 '204단위'를 들어야 하지만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한다. 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 분량이지만 1학점은 16회를 이수하면 돼 수업량이 기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축소된다.
과목 구조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와 같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현재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는 '전문교과Ⅰ'이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과목을 말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출석만 3분의 2 이상 채우면 졸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야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도 할 수 있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과 학업성취률(40%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취도는 A~E 5개로 구분해 40점(성취율 40%)이 되지 않으면 '미이수'(I·Incomplete)가 된다. 그 과목을 한번 더 들어야 하는 '낙제'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한 학년을 다시 들어야 하는 '유급'이 될 수도 있다. '미이수' 과목이 생겨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유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이수 제도는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이수를 지원하는 제도는 2022년부터 일반고 일부과목에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과목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결정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진로선택과목에 적용하고 있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한다.
현행 상대평가(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에 따라 내신 등급에서 유불리가 발생한다.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기피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왜곡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모든 선택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다만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은 성취도(A~E) 외에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상대평가 방식을 사실상 유지하는 셈이다. 현재의 2015교육과정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이 해당된다.
사실상 대입 변별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듣기 때문에 석차등급을 병기하더라도 과목 선택의 왜곡 현상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최근 대두되는 공정성 강화 요구를 수용하고 내신 변별력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방향과 미래형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도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다. 대입 개편 방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국가교육회의, 연구기관 등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교육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라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