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꺾이지 않아 시행 시기가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 새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음 주에는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두 달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은 방역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에 있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06명 발생했다. 전날보다 10명 감소한 규모로, 이틀 만에 400명대로 증가했다.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73.9명으로 전날 395.4명에서 21.5명 감소했다. 이틀째 300명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주 평균 400~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2.5단계로 격상 가능한 수준이어서 안심하기 어렵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 거리두기) 기본적인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하는 큰 틀에서 자율과 책임을 통해 강제적인 운영 중단이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체계 전환은 조금 더 유행 상황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혼란과 혼선, 유행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포함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