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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대응에 4.6조 투입 … 95만개 일자리 창출·보호
고용참사 대응에 4.6조 투입 … 95만개 일자리 창출·보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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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참사 대응에 재정 4조6000억원을 투입, 총합 9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28만여개 직접 창출에 약 2조원을,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소상공인 등에 1%대 융자를 제공하는 데에도 1조원 이상을 들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3월 중순 추경안 처리 이후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으로, 이 가운데 긴급 고용대책이 2조8000원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추경 외에도 이미 존재하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고용지원이 1조8000억원을 차지한다.

모두 합쳐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 가운데 긴급 고용대책과 고용 지원 용도로 총합 4조6000억원이 배정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추경 재원 2조1000억원을 활용해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14만개) · 중장년(5.8만개) · 여성(7.7만개)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러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알바' 양산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청년고용장려금(9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40만명), 취업성공패키지(19만명)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 가장 많은 7.8만개를 배정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춘 IT 직무지원, AI·바이오 데이터 구축, 비대면 창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 제한·금지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예산으로는 2033억원(24.2만명분)을 책정했다.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과반인 1078억원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5만명(중위 120% 이하 청년) 확대하는 예산이다.

청년 니트족을 위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발굴, 국민취업지원제 등 기존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예산을 65억원(0.5만명분) 편성했다.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는 예산도 400억원(1.6만명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돌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포함됐다. 주로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확대(532억원, 2.8만명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520억원, 12만명분)에 쓰인다.

추경 외 본예산으로 이미 마련된 예산으로는 고용 지원에 모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 사업을 7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사업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곳과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1%대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대 융자를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만일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5년차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 1%대 초반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을 19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실직 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에게 직업훈련(6억원)을 지원하며, 온라인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35억원)을 지원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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