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나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인당 지원금액도 대폭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와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00만명 정도 늘어난, 정부 추산으로는 690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난 추경에서 버팀목 자금을 받으신 분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늘어난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해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도 추가 감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최대) 500만원에 전기요금(감면액)이 약간 플러스 되는 것"이라며 최대 지원 금액이 6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장 설명에 따르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과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4만개소의 지자체 관리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농림부에서 이미 (코로나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그런 약간의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며 "일부 농가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가 있다"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19조5000억원 중에 4조5000억원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15조원 중에서 9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금 등을 활용해 5조1000억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20일 전에 심의를 마쳐서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추경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에서 국채 단순 매입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인플레이션 또는 화폐 가치 하락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