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명에 대한 1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 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먼저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합조단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수사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또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힘줬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존의 2·4 부동산 대책 등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