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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조성 '빨간불' ... 공급 차질에 2030 패닉바잉 다시 거세지나
3기신도시 조성 '빨간불' ... 공급 차질에 2030 패닉바잉 다시 거세지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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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다. 2021.3.10 (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다. 2021.3.10 (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겼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역대급 공급 대책이 흔들리면서 최근 사그라든 매수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다시 거세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등으로 이어졌다. 땅 투기 의혹은 LH를 넘어 전국 개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까지 일파만파 확산했다. 

정부는 치명타를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역대급 공급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LH가 투기의 온상지로 지목됐고, 주무부처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급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3기 신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인 토지 보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8%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주째 축소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 폭을 키우며 지난 2월 초(0.33%)에는 역대급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울도 최근 둔화세다. 지난 2월1일 기준 0.1%까지 기록한 상승 폭은 지난 8일 0.07%로 줄었다. 전체 둔화 폭은 크지 않으나,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그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송파구는 최근 0.08%를 기록하면서 1월 말~2월 초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왔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상승세가 축소했다.

관심사는 LH 사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다. 시민단체의 첫 의혹 제기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은 시장을 자극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연을 넘어 일각에서는 취소 주장까지 나온다. 공급 대책 차질은 다시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 대책으로 이연된 매수 수요가 불안감에 다시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주춤한 20~30대의 패닉 바잉이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아파트 30대 이하 매입 건수는 2658건이다. 1월 전체 거래량이 지난해 12월보다 줄면서 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12월(3850건)보다는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 공급 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LH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며 신도시 주택공급이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망세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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