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경찰수사로 넘어간 가운데, 다음 타깃은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내려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제2의 과천을 꿈꾸는 투기수요가 몰린 데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관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5일 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땅값도 10.62% 올라 역시 전국 최고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복도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뛰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는 시세 대비 수억원이 저렴해 '로또청약'로 통했다.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익실현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는 '3기 신도시' 에 비해 수익이 뚜렷한 셈이다. 문제는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을 부추긴 투기수요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나타났다.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은 총 770명의 소유주가 등록됐다. 한 법인은 최근 3년 새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해 기획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원은 물론 공무원과 관련된 의혹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세종시는 전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가량 급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투기 수법이 연서면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며 "조립식 주택과 농지에 심어진 묘목 등은 보상을 위한 꼼수로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종시로 직장을 옮긴 중앙행정·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부여한 바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기관 직원들에게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제도다.
2010년부터 적용된 제도를 통해 10만가구 중 지난 10년간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약 25%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과 연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제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과 연결되면서 아파트값와 전셋값이 급등해도 기본 수요가 있어서, 행정도시라는 호재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LH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최근엔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취득을 금지한다는 투기방지 방안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선 LH 외에도 공직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선 LH 땅투기 조사를 공무원을 포함한 관가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할 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시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세종시 땅투기에 대한 수사의뢰가 들어온 상황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세종 땅투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는 아직 특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