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없지만 이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미국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선 안됐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허용된 거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30개국 정도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보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도 허용된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마다 다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사상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이나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질문엔 "언론의 왜곡·추측성 보도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가 대응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따른 기강 해이'를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전체 부대가 그렇다고 보진 않는다"며 "그러나 기강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