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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이행 강조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이행 강조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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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급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3080+ 사업과 관련해 서울과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지들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입지 선정과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3080+ 후속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처리도 6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총 9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신규·해제 구역 등 총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선정한 1차 후보지는 올해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15만 가구 규모였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관련 연기 혹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투기 의혹과 별개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2028년까지 이미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및 83만가구 등 시장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예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정책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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