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19기)·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등 3명이 후보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봉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1명은 검찰 출신, 2명은 현직 법관이다. 검사 출신은 퇴임 예정인 박 대법관이 검사 출신인 점, 현직 법관은 조직 안정 추구를 이유로 추천된 것으로 풀이된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챌개혁위원회 위원,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현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최종후보 3인에 오른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1월15일부터 25일까지 천거기간 접수된 피천거인 40명 중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지난달 9일 공개했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15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