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101만8000여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했고, 이번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308개 처연 정책에 2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지자체 시행계획에는 1258개의 사업이 포함됐고, 약 2조2000원의 순 시·도예산(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명(1유형 15만명+2유형 13만명)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규 10만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입 기회도 확대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는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1만5100만호 등 총 5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해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5%이상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는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문화·참여 등 각각 분야에도 세부 시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고, 청년들에게 그 시작은 바로 일자리"라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건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총 45개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211명을 위촉했다.
지난해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34명이 추가 위촉돼 총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