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13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 재판소, 수산물 수입금지 등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 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자신들의 SNS를 통해 국제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조속히 만나 우리 국민의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의원도 "국내 수산물 소비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방류를 강행한다면,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며 "내일(14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통해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이 없이 주변국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하면서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 집을 지키겠다고 마을 한가운데 폐기물을 내다 버린 것과 같은 무도한 행위"라며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오현주 대변인 논평으로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