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권 내내 옥죄었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 한해 풀어주는 형태가 예상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술적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에 앞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공급의 한축인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면서 매물 출회가 줄어들고, 이는 곧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원론적인 문제"라며 "임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원활해지면 매매 시장은 물론 임대차 시장까지 살아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이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제도다.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민간임대보다 임대차 시장의 규격화와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제는 판도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을 핸들링하는 게 어렵다면 기업형 임대 사업을 키우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 등 법인 임대사업자를 벌주는 형태의 대책을 펼쳐왔지만, 최근 이를 다시 완화했다.
실제로 지난 6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임대주택에 융자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서는 민간 건설 업체들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당분간 추가적인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밝힌 대책 이후 추가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최근 유동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