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아역세권과 용두동 역세권,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2차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11곳)와 동대문구(2곳)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2차 후보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13곳 후보지 중에서 역세권은 8곳이다. 강북구 미아역세권,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5곳은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저층주거지에서 선정됐다.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은 평균 56%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는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시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에 따른 것이다.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민간 재개발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계획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지난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차 후보지는 향후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