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 절반 이상 물량이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된 가운데,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인 40~50대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면 40~50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게시글이 지난 22일자로 올라와 있다. 일주일도 안 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다.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신혼 특공까지 모든 걸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한참 어린 신혼부부 집에 전세살이로 들어가 거지 취급당해야 손이 후련하겠느냐"고 썼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은 1만4000가구로 46%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배정돼있다. 사전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 몫이 60%가 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의 경우 20~30대 젊은 층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이같이 물량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점이 높은 40대 이상은 일반분양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일반공급물량은 2400가구에 불과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청약 역차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의 회원도 "20대 30대에게 표를 받으려고 신혼희망타운만 주구장창 뿌린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특별 분양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신혼부부에게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몇 십 년을 열심히 세금 낸 중장년층에게도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 안전망이란 시각에선 신혼부부보다 연령대가 높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더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라며 "사전청약 중간 취소 물량은 이들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혼부부도 한숨만 나오긴 마찬가지다. 정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기 신도시 인근 집값이 급등한 만큼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강남권과 위치가 가까워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 교산 전용 59·84㎡ 예상 분양가는 각각 6억~7억원, 8억~10억원 선이다. 하남시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각각 9억원, 15억원대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분양분은 중도금 대출 한도가 40% 한도에 그쳐 분양을 받으려면 수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가격이 3억7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현금 여력이 있더라도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은 대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도가 4억원이고, 정부와 시세 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응이 좋진 않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예비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는 "집값이 비싸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은 해야겠지만, 10년 뒤 국가에 차익을 내고 나면 그 돈으로 다음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