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을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에서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기타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종전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자가와 시설격리 구분 없이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격리를 종료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질병청이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14일로 규정된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기간도 향후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완화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를 보증금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 역시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홍 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범칙금)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처벌 근거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과 석면건축법 조사주기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홍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대행은 지난달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 20%의 약 2배인 40% 수준이다. 교통정책을 기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행은 "도심 내 차량정체 등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일전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홍 대행은 또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앞두고 "정부 스스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