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환영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4% 이상의 더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을 통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추진할 뜻을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며 남은 1년의 재임 기간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과제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한다"라며 1년3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해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추가 물량 확보 △백신 접종 속도 목표 상향 △국내 백신 개발 총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라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직업훈련 지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조선업 등 고용 확대 예상 분야 인력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격차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도입·부양의무자 폐지 등을 약속하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24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라며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라며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