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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역위반 2662건 적발 ... 새로운 방역 대책 '고심'
서울 방역위반 2662건 적발 ... 새로운 방역 대책 '고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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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5.10 (사진 뉴스1)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5.10 (사진 뉴스1)

 

정부는 지난 9일 인파가 몰리는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특별방역주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 역시 이후 새롭게 꺼내들 '방역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최근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 탓에 언제든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특별방역주간 중인 지난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총 1만1338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62건의 방역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11건, 현장 계도는 2651건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지난 4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청계천 등 야외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처럼 이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 간 만남과 이동이 잦아지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특별방역주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단속 인력의 피로감 역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한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과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방역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주 대상지인 노래연습장,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흥시설에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달 12일 발표한 '상생방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하순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중대본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중대본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백화점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백화점의 경우 5월16일까지 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수칙을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 횟수나 지하 시설의 경우 공기청정기 유무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PC방이나 유흥시설을 다녀온 후 1~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감염이 퍼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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