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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유인책 논란 ... "인센티브냐 차별이냐"
백신접종 유인책 논란 ... "인센티브냐 차별이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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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용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5.17 (사진 뉴스1)
17일 서울 용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5.17 (사진 뉴스1)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방법을 두고 18일 여러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백신을 맞는 이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금전적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이른바 인센티브(특전)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항체형성기간(2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17)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접종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들에 예외를 둔다든지 혹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예외로 푸는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실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백신 접종률 올리기는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권고한 방법이기도 하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금전적 보상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은 △70~74세 58.3% △65~69세 49.1% △60~64세 29.9% 등이다.

의사 출신의 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홍콩은 16세 이상 성인 누구나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두 달이 넘은 지금 접종률이 불과 15%"라며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리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하고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 될 때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인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나 그것(인센티브)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마 교수는 "먼저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면서 "접종자끼리는 제한 없는 모임 가능, 공공장소 요금 할인, 렌터카 5인 이상 가능 등 생활 인센티브가 좋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백신여권 도입이 거론됐던 지난 4월에도 불평등 논란이 인 적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 여부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약자들, 알레르기가 있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임산부 등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등을 차별하고 계층화한다'면서 백신여권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1만26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계층화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김현철 교수는 '백신 배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가슴에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듯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타인에게 독려하자는 것이다.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부작용이 좀 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사실 중증에 빠지거나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데 노년층을 위해 맞아드리는 것"이라며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건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날 발표된 1차 대상자에는 6명이 선정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제도 시행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73만3806명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전국민 1차 접종률은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7.3% 수준이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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