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가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에 관한 질문에 "지난 2018년 미국과 남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면서 "따라서 우리(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지속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2018년 있었던 남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의 첫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수반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제로 취소 또는 연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훈련 축소 등의 조치 때문에 '한미연합전력의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라캐머러 지명자는 이번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형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억지수단으로 삼아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군사 대비태세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상주병력과 교대병력, (한반도) 위기시 투입될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미 본토 병력의 훈련과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캐머러 지명자의 이 같은 답변 내용은 한미연합전력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3일 한미동맹재단 주최 환송행사에서 "우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항공모함 타격단과 폭격기, 제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군은 이런 자산을 통합 운용함으로서 억지력을 극대화하고 '오늘밤에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대비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캐머러는 또 "미군의 세계적 역할과 점점 더 커지는 한국군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서는 (한미)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긴급 상황을 지원하고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 한반도가 아닌 다른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무력충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