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정부로부터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 존중을 이끌어내고 남중국해와 쿼드 등 주요 안보사안에 합의하며 동맹의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쉽지 않아 향후 외교의 중점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사안과 관련해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나 우리 정부가 그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구축한 대북정책 기조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간 합의'까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양 정상이 공개 천명함에 따라 북한을 향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보다 북핵 협상을 책임지는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깜짝 임명 발표한 것도 분명한 성과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라며 "인권 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북한에 대화의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당근책'은 보이지 않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척이 있기 전에는 북미 정상간 직접적인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무장관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이런 것이 협상을 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들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4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은 확인했다"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대북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임기 말까지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나 남북 당국간 물밑 접촉, 나아가 대북 특사 파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드를 차근차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자유와 대만해협 안정, 쿼드(Quad)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려운 판단을 해오던 정부가 미국 쪽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도 주목된다.
한미동맹의 질적인 도약을 꾀하는 게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든 정부에게 남은 중차대한 임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중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비록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역린'인 대만 문제가 언급돼 중국의 반발이 가능한 부분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수준이긴 해도 공동성명에 적시됐다. 한국이 외교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보다 미국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전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가' 등 '치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관련 국가에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외교 전략상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환구망과 신화망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거론됐다면서도 직접 비난보다는 수위가 더 높은 미일 성명을 대신 언급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미일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