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유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등록임대제도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누리며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을 금지했다. 폐지된 유형의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에 나오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극히 드물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 중에서 매매를 위해 매물로 나온 물량은 2.2%에 그쳤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한을 1년으로 정한 자진 말소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20%가량을 매물로 내놓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인다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늘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안'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임차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해야지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안 하면 물건을 아무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세제혜택 축소 논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하던 당정이 이 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위헌적 소급적용을 남발해 본인들이 장려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은 듯 변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자기 부정을 되풀이한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맞물려 '갭투자'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임차인의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특위의 의도대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사업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의 대부분은 비아파트라는 점에서 공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박상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총 46만7885채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는 11만449채로 나타났다. 반면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35만7436채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14만2244채의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됐지만, 아파트는 1만4391채에 그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대다수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비해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당장 보유 주택을 매물로 처분하기보다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게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 매수뿐만 아니라 임대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많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전환된다면 임대 시장의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