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순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라며 일자리 양극화, 청년·여성 구직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라며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느려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라며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EU(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뒤질 수 없다"라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라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라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